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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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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
    (정보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혐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감사·시험 계약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비밀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경영전략본부장 김형대 02-3460-4060
정보공개 실무자 경영관리실장 최재호 02-3460-4071
정보공개 실무자 경영관리실 연구원 박선영 02-3460-4079




컨텐츠 담당자 경영전략본부 경영관리실 연구원 박선영 TEL:02)3460-4079 / E-Mail:syp900@kim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