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Korea Institute of Marine Sclence Technology Promotion

R&D 제재처분 업무 품질 높인다. KIMST, 전문기관 네트워크 개최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KIMST)은 지난 9일, 16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계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R&D 전문기관 제재처분 네트워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가 R&D 제재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법리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급부상한 AI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과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이날 법무법인 원의 황은정, 최중영 변호사는 초청 강연을 통해 실무 쟁점을 짚었다. 최 변호사는 AI 기술을 둘러싼 특허·저작권 이슈 등 최신 판례를 분석하며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무자들이 유의해야할 점을 짚었다.

□ 이어 황 변호사는 행정처분과 협약상 제재의 법적 차이를 설명하고, R&D 환수금 회수의 실익과 정산금 납부유예 등 현장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 참석자들은 제재처분에 따른 공탁금 출납 절차, 특별평가에 따른 제재처분 연계 등 다양한 상황별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 전재우 KIMST 원장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법적 무기를 갖추고 실무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실질적인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