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비공개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름
※ 부서별 업무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첨부파일 참고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1호)이며, 조문내용 정보 제공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1호
조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1호) 대상정보 목록이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사유 및 근거법령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사유 (근거법령)
공통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비밀 또는 군사비밀로 분류된 정보(대외비 포함) 및 암호자재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5조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 (예 법인,기업,단체,개인 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통계 조사·관리의 목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경영정보 및 영업정보 통계법 제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헌 법 제9조 제1항 제1호
R&D
사업관리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
*국가핵심기술: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산업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관리상보안을 요구하는 자료(보안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2호)이며, 조문내용 정보 제공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2호
조문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2호) 대상정보 목록이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사유 및 근거법령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사유 (근거법령)
기관경영 홍보 및 대내‧외 행사에 관한 사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각종 행사 계획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판결)
일반보안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계획, 비상연락체계,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편성·교육훈련정보, 을지연습 등 국가안보훈련과 관련되는 정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정보 및 보안시스템 구성도, 정보 및 보안시스템 자원현황, 정보보호 및 방화벽 운영 등 보안정책과 같이 공개될 경우 국가행정 및 진흥원 운영에 위해가 우려되는 정보
R&D
사업관리
정책개발, 정부 R&D 계획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정책과 관련한 중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방·통일·외교관계에 위해가 우려되는 정보
국내외 네트워크 관한 사항 국제협력 전략 및 주요 국제회의에서 협상 진행 중인 준비, 대응자료로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3호)이며, 조문내용 정보 제공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3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3호) 대상정보 목록이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사유 및 근거법령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사유 (근거법령)
기관경영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방호, 방화, 건물 구조 및 설계도, 통제·제한·보호구역, 경비위탁에 관한 사항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의 사용 등으로 인해 직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직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4호)이며, 조문내용 정보 제공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4호
조문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4호) 대상정보 목록이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사유 및 근거법령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사유 (근거법령)
공통 판결 전 재판정보(당사자, 소장, 재판기일, 변론내용, 증거 및 송달정보, 재판기록 등)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하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10두7048, 대법원 2009두19021, 대법원 2004두12629)
임직원의 범죄혐의 관련 진정·내사·수사 처리사항
피의자, 피고인이 알게 될 경우 증인 보호 또는 관련사건 수사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범죄 부인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5호)이며, 조문내용 정보 제공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5호
조문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5호) 대상정보 목록이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사유 및 근거법령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사유 (근거법령)
공통 감사·감독·조사·직무감찰 등과 같이 긴급성과 비밀성이 요청되어 공개될 경우 본래의 업무목적 달성이 어려운 정보 (예: 문답서, 경위서, 확인서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 의무)
평가·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예. 선정/중간/최종 평가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진흥원 내부 의사결정 과정(심의·협의·조사· 검토 등) 또는 내부검토(의견교환 등) 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단,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예: 협약서, 양해각서 등)
입찰계약 등 법인, 단체, 개인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단가, 입찰자 명단, 기술평가결과 등 입찰 전에 공개 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관경영 인사에 관한 사항 진흥원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예: 급여내역, 인사기록, 근무평정결과, 부서평가 등)
노사에 관한 사항 진흥원 노사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노사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R&D
사업관리
연구개발과제 기획·공고·선정·협약·평가 등에 관한 사항 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 요청*에 의해 진흥원이 한시적 비공개로 관리하는 보고서
* 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 및 영업비밀 등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 요청되어 비공개 관리기간에 있는 정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진흥원이 관리하는 각종 보고서
(예. 협약서류, 연차실적계획서, 중간보고서 등)
* 다만, 최종보고서(보안 및 비공개 과제 제외)와 같이 공개·활용이 주된 목적인 보고서는 공개
완료 전 공개 시 연구(기술개발) 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연구개발 창업사업화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창업사업화지원 연구(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예. 지원기업 선정 전 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이며, 조문내용 정보 제공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
조문내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 대상정보 목록이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사유 및 근거법령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사유 (근거법령)
공통 평가위원회, 심의회 등 위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개인 계좌번호, 학력 등)으로 특정인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법원2014.7.24., 2012다49933),
입찰, 계약 등 진흥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부 평가위원 및 사업 참여자 등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개인 계좌번호, 학력 등)으로 특정인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개인주소, 개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통장계좌번호, 카드번호, 학력, 경력, 사상, 양심, 종교, 자산, 개인의 건강상태 등 개인 정보)
기관경영 공직자 재산에 관한 사항 공직자(그 직계비속 포함)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사항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비밀엄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업무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건강검진 정보, 개인별 선택적복지포인트 상세내역 등)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법원2014.7.24., 2012다49933)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업무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건강검진 정보, 개인별 선택적복지포인트 상세내역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청구인의 개인 식별 정보(주소,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개인 이메일주소 등)
급여 및 퇴직금 관리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연말정산, 퇴직금 관리 등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급여정보, 납세내역 등)
복무에 관한 사항 개인(특정인)의 휴가, 병가, 공가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인사관리 및 채용에 관한 사항 진흥원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응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응시성적 등 개인정보
진흥원 임직원의 채용, 전보, 교육훈련, 신원조사, 징계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학력, 경력, 병역, 신용정보, 질병, 재산, 출신지, 징계내역 등의 개인정보
R&D
사업관리
연구개발과제 기획·공고·선정·협약·평가 등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과제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부 평가위원 및 사업 참여자 등의 인적사항(성별, 생년월일, 학력, 개인 계좌번호, 지급기준 정보 등)으로 특정인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
전문평가단, 전문가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가 인적사항(생년월일, 핸드폰번호, 학력, 국가연구자번호,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경력) 등)으로 특정인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7호)이며, 조문내용 정보 제공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7호
조문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7호) 대상정보 목록이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사유 및 근거법령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사유 (근거법령)
공통 입찰 과정에서 제출된 각종 용역 관련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비밀정보, 경영방침 등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8두13101)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 시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법원 2003두8302)
R&D
사업관리
연구개발과제 기획·공고·선정·협약·평가 등에 관한 사항 연구과제 심의 및 각종 평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정보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공개할 경우 향후 동종·유사사업 참여 시 경쟁업체가 제안업체의 기술·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됨으로써 제안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대법원 1999.3.12. 선고, 98도4704판결)
연구현장 점검, 진도관리, 성과관리, 연구비 사용실태조사 등 각종 조사·검사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확인·취득한 기술정보 등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신기술지정신청기관, 용역수행 민간업체 등이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획안,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로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정보(예. 기술이전계약서 등)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8호)이며, 조문내용 정보 제공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8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8호) 대상정보 목록이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사유 및 근거법령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사유 (근거법령)
기관
운영
해양수산 정책과 관련한 특정지역 개발계획,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주요기관 이전 정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주요물자 조달계획, 자산취득 및 매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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