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 담당자 구분 표이며 당담자 구분sss,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제공
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근거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대법원·헌재·선관위규칙, 대통령령,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비밀 또는 군사비밀로 분류된 정보(대외비 포함) 및 암호자재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조 /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과제 정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4조의4
진흥원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진흥원 정관 제38조(국가공무원법 제60조)
감사, 부패방지,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
*국가핵심기술: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산업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업무상 목적과 범위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로서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연구개발비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한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정보(정당한 목적이 아닌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누설 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각종 행사 계획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보 및 보안시스템 구성도, 정보 및 보안시스템 자원현황, 정보보호 및 방화벽 운영 등 보안정책과 같이 공개될 경우 국가행정 및 진흥원 운영에 위해가 우려되는 정보 진흥원 정보보안 및 정보시스템 운영기본지침
비상대비계획, 비상연락체계,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편성·교육훈련정보, 을지연습 등 국가안보훈련 정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6조
해양수산정책과 관련한 중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방·통일·외교관계에 위해가 우려되는 정보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판결 전 재판정보(당사자, 소장, 재판기일, 변론내용, 증거 및 송달정보, 재판기록 등)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162조
임직원의 범죄혐의 관련 진정·내사·수사 처리사항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형사소송법 제47조
피의자, 피고인이 알게 될 경우 증인 보호 또는 관련사건 수사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범죄 부인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162조, 형사소송법 제47조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조사·직무감찰 등과 같이 긴급성과 비밀성이 요청되어 공개될 경우 본래의 업무목적 달성이 어려운 정보 (예: 문답서, 경위서, 확인서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진흥원이 관리하는 각종 보고서
※ 다만 최종보고서(보안 및 비공개 과제 제외)와 같이 공개·활용이 주된 목적인 보고서는 공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4항 및 제24조
정부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진흥원 내부 의사결정 과정(심의·협의·조사 등) 또는 내부검토(의견교환 등) 과정에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예: 협약서, 양해각서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평가·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7항
입찰계약 등 법인, 단체, 개인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단가, 입찰자 명단, 기술평가결과 등 공개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흥원 회계규정 제53조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제55조의2
진흥원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예: 채용시험관리, 근무평정결과, 급여내역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진흥원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노사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7조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구개발 과제평가, 입찰, 계약 등 진흥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부 평가위원 및 사업참여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시스템 DB 데이터 포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진흥원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응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응시성적 등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진흥원 임직원의 채용, 전보, 교육훈련, 건강검진, 신원조사, 징계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학력, 경력, 병역, 신용정보, 질병, 재산, 출신지, 징계내역 등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공직자(그 직계비속 포함)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사항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구과제심의 및 각종 평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정보
* 영업상 비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대법원 1999.3.12. 선고, 98도4704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연구현장 점검, 진도관리, 성과관리, 연구비 사용실태조사 등 각종 조사·검사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확인·취득한 기술정보 등 공개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통계 조사·관리의 목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경영정보 및 영업정보 통계법 제4조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양수산 정책과 관련한 특정지역 개발계획,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주요기관 이전 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주요물자 조달계획, 자산취득 및 매각계획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콘텐츠 담당자 경영전략본부 경영관리실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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